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민주당 대표, 1심 선고를 앞둔 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죠. <br> <br>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데요. <br> <br>국민의힘은 모레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국민의힘이 모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후 입법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. <br><br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,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. <br> <br>[조은희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달 10일)] <br>"당선무효형에 처하면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죠?" <br> <br>[김용빈 /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(지난달 10일)] <br>"네 그렇습니다." <br> <br>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모레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민주당에 가압류 등 선제적인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주진우 /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] <br>"(434억원을) 국고에 환수하는 것은 (형이) 확정되고 나서 하더라도 그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에 준하는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현재 검토 중이어서…" <br> <br>민주당이 반환금을 피하려고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[주진우 /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] <br>"(민주당이) 당사를 팔아야 되는 수준이거든요. 여러 가지 꼼수가 예상이 됩니다. 그중에서 당명을 바꾸거나 아니면 위성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 쪼개기 등을 통해서…" <br> <br>이에 대해 민주당은 "대응할 가치가 없는 주장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
